세무서에서 실제 자산보다 많은 1억 7,000만 원의 자산이 있다고 판단하여 세금을 부과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세무서의 과세 처분이 사실과 다르거나 부당하다고 판단되시는 경우, 감정적인 대응보다는 법령에서 정한 조세불복 절차를 통해 객관적으로 소명하고 권리를 구제받으시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세무서가 실제 자산보다 많은 금액(1억 7,000만 원)을 기준으로 과세하려 한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1.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세무조사 결과통지나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과세가 확정되기 전 단계에서 과세 내용의 적법성을 심사받는 제도입니다.
2.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 이미 세금 고지서가 발부된 이후라면,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세무서), 심사청구(국세청), 또는 심판청구(조세심판원)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실제 자산 가액이 1억 7,000만 원보다 낮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 자료(매매계약서, 감정평가서 등)를 제출해야 합니다.
3. 납세자보호담당관 상담: 세무서 내에는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있습니다. 과도한 자료 요구, 부당한 행위, 혹은 세금 구제 절차에 대해 어려움이 있다면 국번 없이 126번(3번)을 통해 상담을 요청하여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과세관청의 처분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은 납세자가 객관적인 증빙을 통해 입증해야 합니다. 만약 세무공무원의 부당한 행위가 의심된다면, 납세자보호담당관을 통해 고충민원을 제기하거나 권리보호요청을 하시는 것이 정당한 권리를 찾는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