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나 부정한 방법으로 세금을 포탈할 때 부정한 행위로 간주되는 구체적인 유형은 무엇인가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행위를 의미하며, 「조세범 처벌법」 제3조제6항 및 관련 법령에 따라 다음과 같은 유형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 장부의 거짓 기장: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를 사실과 다르게 기록하는 행위
• 거짓 증빙·문서 작성 및 수취: 거래 사실과 다른 증빙이나 문서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수취하는 행위
• 장부와 기록의 파기: 조세 탈루를 목적으로 장부나 기록을 고의로 파기, 삭제, 소각하는 행위
• 재산 은닉 및 거래 조작: 재산을 숨기거나 소득·수익·행위·거래를 조작 또는 은폐하는 행위
• 장부 미비치 및 계산서 조작: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않거나 비치하지 않는 행위, 세금계산서·계산서·합계표 등을 조작하는 행위
• 전산 설비 조작: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ERP)나 전자세금계산서를 조작하는 행위
• 기타 위계에 의한 행위: 그 밖에 위계(僞計)를 사용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하는 일체의 적극적 행위

이러한 부정행위는 납세자 본인의 행위뿐만 아니라, 납세자가 업무를 위탁한 대리인이나 사용인 등이 행한 경우에도 납세자가 그 이익을 얻는다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인 등이 납세자를 피해자로 하여 배임적 목적으로 행한 부정행위로서 납세자가 이를 인식하거나 예상하기 어려웠던 경우에는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등의 제재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