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 재산이 없고 월세 500만원에 거주 중인데, 왜 근로장려금이 엉터리로 산정되었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시 가구원 재산 합계액은 신청인 본인뿐만 아니라 주민등록표상 동거 중인 가구원 전원의 재산을 합산하여 판정하며, 실제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같으면 가구원으로 포함되어 재산이 합산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액이 감액되거나 지급되지 않는 주요 원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가구원 재산 합산: 주민등록상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직계존비속 등은 가구원에 해당하여 그들의 재산(주택, 토지, 예금 등)이 신청인의 재산 합계액에 포함됩니다. 만약 실제로는 함께 살지 않거나 생계를 달리함에도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같아 재산이 합산된 경우라면, 실제 거주지가 다름을 입증하여 가구원 구성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2. 재산 평가 기준: 재산 합계액이 1억 7,000만 원 이상 2억 4,000만 원 미만인 경우 산정된 장려금의 50%만 지급됩니다. 재산 평가 시에는 주택, 토지, 건축물, 승용자동차, 전세금(임차보증금), 예금, 금융자산 등이 모두 포함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3. 구제 절차: 주민등록상 주소지 문제로 인해 실제와 다른 재산이 합산되어 불이익을 받으셨다면, 관할 세무서에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때 임대차계약서, 실제 거주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관리비 납부 내역, 입주자 카드 등)를 제출하여 가구원 구성이 잘못되었음을 소명하시면 재산 합계액을 재산정받을 수 있습니다.

세무서의 결정이 사실과 다르다고 판단되시면, 국번 없이 126번(3번)을 통해 납세자보호담당관과 상담하시거나 관할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여 구체적인 재산 합산 내역을 확인하고 정정 요청을 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