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가 산재보험 급여를 받을 때 소득인정액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기초생활수급자가 산재보험 급여를 받는 경우, 해당 급여는 소득인정액 산정 시 '이전소득'으로 포함되어 소득평가액에 반영됩니다.

소득인정액 산정 방식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하여 결정합니다. 산재보험 급여는 이 중 소득평가액을 구성하는 '실제소득'에 포함됩니다.

1. 실제소득 반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에 따라 산재보험법에 근거하여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 연금, 급여 등은 이전소득으로 보아 실제소득에 합산합니다.
2. 소득평가액 산출: 실제소득에서 가구 특성에 따른 지출요인, 근로 유인 요인 등을 차감하여 소득평가액을 산정합니다. 다만, 산재보험 급여 자체가 소득평가액 산정 시 별도로 공제되는 항목은 아닙니다.
3. 소득인정액 결정: 산출된 소득평가액에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하여 최종 소득인정액이 결정되며, 이 금액이 가구별 급여 종류(생계·의료·주거·교육)에 따른 선정기준액 이하일 때 수급 자격이 유지됩니다.

유의사항

• 소득 변동 신고: 산재보험 급여 수급권 취득 등으로 소득에 변동이 생기면, 수급자는 보장기관(관할 행정복지센터)에 해당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소득 변동에 따라 급여액이 변경되거나 수급 자격이 중지될 수 있습니다.
• 압류 금지: 산재보험법에 따라 수급권자가 받는 각종 급여(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등)는 압류가 금지되는 재산에 해당하여 수급자의 생계를 보호합니다.
• 비과세 소득: 산재보험 급여는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부상·질병·사망과 관련하여 받는 보상 성격의 급여로서 소득세법상 비과세 퇴직소득 등에 해당할 수 있으나,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소득인정액 산정 시에는 이전소득으로 포함된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