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 발급된 지 5개월이 지났는데 수정발급이 가능한가요? 수정발급 시 가산세가 발생하나요?

세금계산서 발급일로부터 5개월이 지났더라도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사유에 해당한다면 수정발급이 가능하며, 사유에 따라 가산세 부과 여부가 달라집니다.

1. 수정발급 가능 여부

필요적 기재사항이 착오 외의 사유로 잘못 적힌 경우 등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에서 정한 사유가 있다면, 재화나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발급 후 5개월이 경과했더라도 이 기한 내라면 발급이 가능합니다.

2. 가산세 부과 여부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사유와 방법에 따라 가산세 발생 여부가 결정됩니다.

• 가산세가 없는 경우: 필요적 기재사항의 착오 정정 등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에 따라 적법하게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가산세가 발생하는 경우: 수정발급 사유가 아닌데도 세금계산서를 지연 발급하거나 미발급하는 경우, 또는 세무조사 통지 등을 받은 후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수정발급하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3. 주의사항

• 수정신고 필요성: 작성일자가 소급되는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사유(필요적 기재사항 착오 등)로 인해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이나 세액에 변동이 생긴다면, 수정세금계산서 발급과 별도로 부가가치세 수정신고 및 납부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때 수정신고 기한에 따라 과소신고가산세가 감면될 수 있습니다.
• 발급 제한: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거나 세무공무원이 현지출장·확인업무에 착수한 경우, 또는 과세자료 해명안내 통지를 받은 경우 등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있는 상황에서는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발급 사유가 무엇인지에 따라 작성일자 및 발급 절차가 다르므로, 해당 사유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의 어느 항목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