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근로자를 처음 고용했는데 보험관계성립신고를 반드시 해야 하나요?

근로자를 1명이라도 고용한 사업주는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의 당연가입자가 되므로,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이미 사업자등록을 하였거나 소득세법에 따른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는 등 특정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별도의 성립신고서 제출 없이도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하는 특례가 있습니다. 하지만 처음 고용을 시작하는 사업장이라면 공단에 성립신고를 하여 보험관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1. 보험관계 성립신고 의무

• 대상: 근로자를 1명 이상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 기한: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근로자를 고용한 날)부터 14일 이내.
• 신고처: 근로복지공단.

2. 놓치기 쉬운 사항

• 근로내용 확인신고: 일용근로자를 고용한 경우, 별도의 피보험자격 취득·상실 신고 대신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를 근로를 제공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제출하면 됩니다.
• 과태료: 신고 의무를 게을리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할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기한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 성립신고 간주: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는 등 법령에서 정한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성립신고서 제출이 면제될 수 있으나, 사업장 상황에 따라 공단 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처음 고용하신 경우라면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문의하시거나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를 통해 사업장 성립신고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진행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