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기 단축근로자가 07:00~14:00 근무를 신청할 경우 코어타임 11:00~16:00과 겹치지 않더라도 근로자의 의견을 우선하여 허용해야 하나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신청한 업무 시작 및 종료 시각 변경은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등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용자가 허용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 제9항에 따라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사용자는 이를 허용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또는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에 관한 관계 법령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거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사에서 운영 중인 코어타임(11:00~16:00)이 업무 수행상 필수적이라 하더라도, 근로자가 신청한 07:00~14:00 근무가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한다는 점을 사용자가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한다면 근로자의 신청을 수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실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하여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1. 협의의 우선순위: 법령상 근로자의 신청을 허용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코어타임 준수를 강제하기보다는 해당 근로자의 업무 특성상 코어타임 외 시간에 근무해도 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지 먼저 검토하십시오.
2. 입증 책임: 만약 코어타임 미준수로 인해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이 발생한다고 판단된다면,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근로자에게 설명하고, 업무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다른 근무 시간대를 제안하는 등 원만한 합의를 도출해야 합니다.
3. 서면 작성: 근로시간 변경이 확정되면 변경된 근로조건(근무 시간 등)을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하여 근로자와 교부·보관하시기 바랍니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과 업무 시각 변경은 모성보호를 위한 법적 권리이므로, 사내 유연근무제 운영 규정과 법적 취지를 고려하여 노사 간 합의를 진행하시길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