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대차계약에서 월세 다운계약서를 작성할 경우 과태료나 벌금이 부과되는지 궁금합니다.

상가 임대차계약에서 월세 다운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은 명백한 탈세 행위로,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법적 처벌과 불이익이 따를 수 있습니다.

• 임대인 처벌: 임대 소득을 낮게 신고한 경우, 추징세, 가산세(탈세 금액의 최대 40%), 중대한 탈세로 판단되면 벌금 또는 징역형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임차인 처벌: 다운계약서 작성에 동의한 임차인도 공모 행위로 간주되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고의성이 인정되면 형사 처벌도 가능합니다.
•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불성실 가산세: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제출한 경우, 제출하지 않은 임대수입금액 또는 실제 수입금액과의 차액에 대해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이 가산세는 일반과세자에게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