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 상여금이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명절 상여금은 원칙적으로 평균임금 산정 시 포함되는 임금에 해당하지만, 지급 근거가 없거나 근로의 대가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평균임금 산정 시 명절 상여금이 제외되거나 산입되지 않는 주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지급 의무가 없는 경우: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에 명절 상여금 지급에 관한 규정이 없거나, 관례적으로 지급해 온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임금으로 보지 않아 평균임금 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임시적·은혜적 금품인 경우: 명절 상여금이 근로의 대가가 아니라 사용자가 경영 성과나 은혜적 차원에서 일시적으로 지급하는 금품으로 명확히 구분되는 경우에는 임금성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 평균임금 산정 기간 내 지급 사실이 없는 경우: 평균임금은 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명절 상여금처럼 지급 주기가 1개월을 초과하는 임금은 사유 발생일 이전 12개월 동안 지급받은 전액을 12개월로 나누어 3개월분을 산입합니다. 만약 12개월 동안 지급된 명절 상여금이 전혀 없다면 산입할 금액도 없습니다.

평균임금은 근로자의 통상적인 생활 임금을 사실 그대로 반영하는 것이 기본 원리이므로, 지급 규정이 존재하고 정기적으로 지급되어 왔다면 지급 시기가 음력 등으로 인해 변동되더라도 12개월간 지급된 총액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