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무상 임대 계약서 작성 시 유의사항은 무엇인가요?

주차장 무상 임대 계약서 작성 시에는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명도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목적물의 특정, 무상 사용의 명시, 반환 시기 및 원상회복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계약서 작성 시 필수 포함 조항

1. 목적물의 특정: 주차장의 지번, 층수, 면적, 위치 등을 도면과 함께 첨부하여 사용 범위를 명확히 합니다.
2. 무상 사용 명시: '본 계약은 무상이며 차임의 성격을 갖는 어떠한 금전도 지급하지 않는다'는 문구를 넣어 임대차와의 혼동을 방지합니다.
3. 반환 시기 및 사용 목적: 반환 날짜를 구체적으로 정하거나, 특정 목적 달성 시 반환하도록 기준을 명시합니다.
4. 사용 방법 제한 및 전대 금지: 대주의 승낙 없이 제3자에게 재임대(전대)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5. 원상회복 범위: 계약 종료 시 시설물 철거 및 원상복구의 범위를 미리 정하여 시설비 정산 분쟁을 예방합니다.
6. 해지 사유 및 위반 절차: 약속 위반 시 계약 해지 및 반환 절차를 미리 규정합니다.

유의사항 및 강제집행권원 확보

• 계약서의 한계: 계약서는 당사자 간의 약속을 증명하는 사적 문서일 뿐, 상대방이 반환을 거부할 경우 즉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 제소전화해 활용: 반환 거부 시 소송 없이 강제집행을 진행하려면 계약서 작성과 별도로 법원의 '제소전화해' 절차를 통해 화해조서를 받아두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 강행법규 위반 조항 주의: 권리금 포기나 계약갱신요구권 포기 등 강행법규에 위반되는 조항은 제소전화해 절차에서 보정 명령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포함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 특약사항 활용: 공과금·관리비 부담 주체(실비 정산 명시), 중도 해지 시 통지 기간, 제3자 권리 주장 차단 조항 등을 추가하면 분쟁을 더욱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