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 회수기회 보호를 받기 위해 임차인이 갖춰야 할 요건은 무엇인가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이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종료 시까지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과정에서 임대인의 방해 행위가 없어야 하며, 임차인 본인 또한 임대차 계약상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합니다.

임차인이 권리금 회수기회를 보호받기 위해 갖추어야 할 주요 요건과 주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임대차 계약상 의무 준수: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체한 사실이 있거나,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전대한 경우 등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경우에는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신규임차인 주선: 임차인은 임대차 종료 시까지 신규임차인을 주선해야 하며, 이때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의 보증금 및 차임을 지급할 자력,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할 의사 및 능력에 관한 정보를 임대인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 임대인의 방해 금지: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신규임차인과의 계약 체결을 거절하거나, 현저히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하는 등 권리금 수수를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임대차 목적물을 1년 6개월 이상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등 법령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임대인은 계약 체결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 적용 제외 대상: 대규모점포 또는 준대규모점포의 일부인 경우나 국유·공유재산인 경우에는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만약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여 임차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손해배상액은 신규임차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을 넘지 못하며, 손해배상 청구권은 임대차가 종료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