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에서 가 공공기관을 거쳐 명목상 임차인인 우리 법인으로, 다시 실제 사용자인 나 기업으로 이어지는 전기료 청구 구조에서 세금계산서 발급 등 적절한 청구 방법은 무엇인가요?

귀 법인이 전기사업자로부터 전력을 공급받아 실제 소비자인 나 기업에게 재공급하는 구조라면,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 발급 특례를 적용하여 나 기업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사업자로부터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와 실제 소비자가 다른 경우, 전기사업자가 명의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명의자인 귀 법인이 실제 소비자인 나 기업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특례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실비 정산 여부와 관계없이 귀 법인의 책임과 계산 하에 전력을 재공급하는 구조라면 해당 전기료 전체가 귀 법인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됩니다.

주요 처리 절차 및 유의사항

1. 세금계산서 발급: 귀 법인은 전기사업자로부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범위 내에서, 실제 전기를 소비하는 나 기업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2. 합계표 제출: 해당 특례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3. 과세표준 포함: 귀 법인이 나 기업으로부터 받는 전기료는 귀 법인의 매출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4.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임대업자인 개인사업자가 공동매입 전기료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실제 소비하는 임차인에게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은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공급가액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