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 단축근무를 허용하지 않을 경우 사업주는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나요?

사업주가 근로자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해야 하며, 육아휴직을 사용하게 하거나 출근 및 퇴근 시간 조정 등 다른 조치를 통하여 지원할 수 있는지를 해당 근로자와 협의하여야 합니다.

만약 사업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않거나, 서면 통보 및 협의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과태료 부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않거나, 허용하지 않으면서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고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불리한 처우 금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하거나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거부할 수 있으므로, 사업주는 신청 거부 시 해당 사유를 명확히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