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코드 930921인 간이과세자도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인가요?

간이과세자 여부와 관계없이 업종코드 930921(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 업종에 해당하여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은 사업자등록 형태(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등)가 아닌, 창업 당시의 업종과 창업 지역, 창업 시기 등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지가 중요합니다. 귀하의 업종인 '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은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 대상 업종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만, 감면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확인해야 합니다.

• 창업의 요건: 타인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폐업 후 같은 종류의 사업을 다시 개시하는 등 창업으로 보기 어려운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 지역 및 시기별 감면율: 창업 지역(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여부 등)과 창업 시기에 따라 감면율(25%~100%)이 달라지며, 청년 창업 여부나 수입금액 규모에 따라 감면 혜택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감면 배제 사유: 사업용계좌 미신고, 현금영수증가맹점 미가입 등 세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감면이 배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창업 당시부터 해당 업종을 영위하였고, 창업으로 인정되는 요건을 갖추었다면 관할 세무서에 세액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