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장해등급 판정 시 요양 종료 후 증상이 고정되지 않았다면 어떻게 하나요?

요양이 끝난 때에 증상이 고정되지 않은 경우, 의학적 소견에 따라 6개월 이내에 증상이 고정될 수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정 시기가 달라집니다.

증상 고정 전 장해등급 판정 기준

1. 6개월 이내 고정 가능 시: 의학적으로 6개월 이내에 증상이 고정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증상이 고정된 때에 장해등급을 판정합니다. 다만, 실제 6개월 이내에 증상이 고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6개월이 되는 날에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증상을 기준으로 판정합니다.
2. 6개월 이내 고정 불가능 시: 의학적으로 6개월 이내에 증상이 고정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요양이 끝난 때에 장차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증상을 기준으로 장해등급을 판정합니다.

장해등급 판정은 요양이 끝난 후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서 하는 것이 원칙이나, 위와 같이 예외적인 경우에도 의학적 판단을 통해 장해급여를 결정하게 됩니다. 구체적인 판정은 주치의의 진단서와 근로복지공단의 의학적 자문 결과를 종합하여 결정되므로, 정확한 등급 확인을 위해서는 공단의 장해심사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