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리베이트 적발과 관련하여 수정신고를 할 경우 가산세를 얼마나 감면받을 수 있나요?

수정신고 시점에 따라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의 10%에서 90%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세무조사 착수나 과세자료 해명 통지 등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수정신고 시기별 가산세 감면율

• 법정신고기한 후 1개월 이내: 90% 감면
• 법정신고기한 후 1개월 초과 ~ 3개월 이내: 75% 감면
• 법정신고기한 후 3개월 초과 ~ 6개월 이내: 50% 감면
• 법정신고기한 후 6개월 초과 ~ 1년 이내: 30% 감면
• 법정신고기한 후 1년 초과 ~ 1년 6개월 이내: 20% 감면
• 법정신고기한 후 1년 6개월 초과 ~ 2년 이내: 10% 감면

감면 적용 시 주의사항

1. 감면 대상: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2. 감면 배제: 세무공무원이 조사에 착수한 것을 알고 있거나,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과세자료 해명 통지를 받은 후 수정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3. 부정행위: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인한 가산세는 감면 적용이 어려울 수 있으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세무 전문가의 검토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