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에 현금영수증 발급대상이 아니라고 표시된 경우, 자진 신고를 해야 하나요?

현금영수증 가맹점 스티커에 '발급 대상이 아님'이라고 표시되어 있더라도, 해당 사업자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한다면 소비자의 요청 여부와 관계없이 10만원 이상의 현금 거래 시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1. 의무발행업종 여부 확인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변호사, 세무사, 병원, 학원, 유흥주점, 골프장, 부동산 중개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나 가맹점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발급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해당 사업자가 의무발행업종이라면, 스티커 표시와 관계없이 발급 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

2. 자진 신고 및 확인 신청

사업자가 발급을 거부하거나 발급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경우, 소비자는 다음과 같이 대응할 수 있습니다.

• 현금거래 확인신청: 소비자가 현금으로 대금을 지급했음에도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한 경우, 거래일로부터 5년 이내에 거래 증빙(영수증, 이체내역 등)을 첨부하여 국세청에 '현금거래 확인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세무서에서 거래 사실을 확인하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발급 거부 신고: 의무발행업종 사업자가 10만원 이상 거래에서 발급을 거부하는 경우, 국세청에 발급 거부 사실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가 사실로 확인되면 사업자에게는 가산세가 부과되며, 신고자에게는 신고포상금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3. 주의사항

• 의무발행업종이 아닌 경우: 일반 가맹점은 소비자가 발급을 요청할 때만 발급 의무가 있습니다. 요청하지 않았는데 사업자가 발급하지 않는 것은 위법이 아닙니다.
• 증빙 보관: 현금거래 확인신청을 위해서는 거래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필수적이므로, 결제 시 받은 영수증이나 계좌이체 내역 등을 반드시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자가 의무발행업종인지 여부는 국세청 홈택스나 국세상담센터(126)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