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승인을 하려면 절차를 알려주세요.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하려면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재산 목록을 첨부하여 피상속인의 최후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한정승인 신고를 해야 합니다.

한정승인 주요 절차

1. 신고서 작성 및 제출: 상속인 또는 대리인이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한 신고서에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관할 가정법원에 제출합니다. 신고서에는 피상속인의 성명, 최후 주소, 상속개시를 안 날, 한정승인을 하는 뜻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
2. 심판 및 수리: 가정법원은 신고 내용에 문제가 없으면 이를 수리합니다. 수리 시 상속채무 전부에 대한 이행판결이 선고되지만, 집행력을 상속재산의 한도로 제한하는 취지가 명시됩니다.
3. 채권자 공고 및 최고: 한정승인 수리 후 5일 이내에 일반 상속채권자와 유증받은 자에게 한정승인 사실과 채권 신고를 요구하는 공고를 일간신문에 1회 이상 해야 합니다(기간은 2개월 이상). 또한,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는 개별적으로 채권 신고를 최고해야 합니다.
4. 청산 및 변제: 공고 기간 만료 후, 신고한 채권자와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각 채권액의 비율로 상속재산을 변제합니다. 이때 저당권 등 우선권 있는 채권자는 전액 변제받을 수 있으며, 변제 완료 후 유증받은 자에게 변제합니다.

주의사항

• 특별한정승인: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3개월 이내에 알지 못한 경우,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 부당변제 책임: 공고나 최고를 게을리하거나 정해진 순서에 따르지 않고 변제하여 다른 채권자에게 손해를 입히면 한정승인자가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 취소 불가: 원칙적으로 상속 승인이나 포기는 3개월 내에 취소할 수 없으나, 착오·사기·강박 등 법정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취소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