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청 조사 시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는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노동청 신고사건(진정·고소·고발)에서 공인노무사의 대리권은 법령상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아 근로감독관마다 인정 범위에 편차가 존재하며, 대법원 판례(2015도6329 등)에 따르면 고소·고발 사건은 형사소송법 및 사법경찰직무법에 근거한 형사절차로 보아 공인노무사의 직무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이 내려진 바 있습니다.

따라서 노동청 조사 시 대리인 선임과 관련하여 유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리인 범위의 불명확성: 노동위원회나 근로복지공단 사건과 달리, 노동청 신고사건은 대리인의 자격과 권한이 명시된 규정이 없어 실무적으로 근로감독관의 판단에 따라 대리권 인정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고소·고발 사건의 한계: 대법원은 노동관계법령 위반 사실을 신고하는 행위라 하더라도 고소·고발은 형사절차의 성격을 가지므로, 공인노무사가 이를 대리하거나 수사절차에서 답변서를 작성하는 행위는 공인노무사법상 직무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진정사건의 경우: 행정적인 권리구제를 위한 진정사건의 경우 상대적으로 대리권 인정에 유연한 편이나, 이 역시 법령상 명문 규정이 없어 근로감독관에 따라 위임장 접수나 진술 조력 등을 제한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노동청 조사 단계에서 공인노무사의 조력을 받고자 하신다면, 해당 사건이 진정인지 고소·고발인지에 따라 대리권 인정 가능성이 다르므로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사전에 대리인 선임 가능 여부를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