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체납으로 인한 압류를 해제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종합소득세 체납으로 인한 압류는 체납액의 완납, 국세 부과 취소, 또는 압류할 필요가 없게 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해제할 수 있습니다.

압류 해제 사유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의 경우 압류를 즉시 해제해야 합니다.

• 체납액의 완납 또는 충당: 체납된 국세 전액을 납부하거나 국세환급금 등으로 충당하여 소멸된 경우
• 국세 부과 취소: 해당 국세 부과 처분 자체가 전부 취소된 경우
• 공매 실익 없음: 여러 재산을 공매하는 과정에서 일부 재산의 매각대금으로 체납액 전액이 징수된 경우
• 강제징수 종료: 총 재산의 추산가액이 강제징수비에 충당하고 남을 여지가 없는 경우(단, 교부청구 등이 있는 경우 제외)
• 압류금지재산 또는 제3자 재산: 압류금지재산이거나 실제 소유자가 제3자로 확인된 경우

또한, 재산 가격 변동으로 체납액을 현저히 초과하거나, 체납액의 일부가 납부된 경우 등에는 세무서장의 판단에 따라 압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및 절차

1. 납부 및 확인: 체납액을 완납한 경우 관할 세무서 징수과에 압류 해제를 요청하십시오. 체납액이 완납되면 세무서장은 직권으로 압류를 해제하는 것이 원칙이나, 처리가 지연될 경우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권리보호요청'을 통해 신속한 처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압류 해제 통지: 압류가 해제되면 세무서장은 체납자, 제3채무자, 저당권자 등에게 압류 해제 사실을 통지합니다.
3. 등기·등록 말소: 부동산 등 등기나 등록이 필요한 재산은 세무서장이 관할 등기소 등에 압류 말소 등기를 촉탁합니다.

유의사항

• 집행부정지 원칙: 불복청구(이의신청, 심판청구 등)를 제기하더라도 해당 처분의 집행이 자동으로 정지되지 않으므로, 압류 해제를 위해서는 체납액 납부 등 실질적인 사유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 권리보호요청: 체납액을 이미 납부했음에도 장기간 압류가 해제되지 않는 등 부당한 권리 침해가 있다면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을 통해 권리보호요청 제도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