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환급가산금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지방세환급가산금은 지방세환급금의 기산일부터 지급결정일(또는 충당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금융회사의 예금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정한 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계산 방법

지방세환급가산금은 다음의 산식에 따라 계산됩니다.

• 산식: 지방세환급금 × 기간(일수) × 이자율

주요 적용 기준

1. 이자율: 현재 지방세환급가산금 계산에 적용되는 기본이자율은 연 1,000분의 35(3.5%)입니다. 다만, 납세자가 불복청구(이의신청, 심판청구, 행정소송 등)를 제기하여 그 결정 또는 판결에 따라 환급금을 지급하는 경우로서, 결정·판결 확정일로부터 40일이 지난 후에 지급할 때는 기본이자율의 1.5배를 적용합니다.
2. 기산일: 환급 사유에 따라 기산일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 착오·이중납부 및 경정·취소에 따른 환급: 해당 지방세의 납부일 다음 날부터 기산합니다. (분할납부 시 마지막 납부일 기준)
   • 감면 결정에 따른 환급: 감면 결정일 다음 날부터 기산합니다.
   • 법령·조례 개정에 따른 환급: 개정 규정의 시행일 다음 날부터 기산합니다.
   • 신고·신청·경정·결정에 따른 환급: 신고일(또는 법정신고기일) 또는 신청일로부터 3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합니다.

가산하지 않는 경우

다음의 사유 없이 고충민원 처리에 따라 환급하는 경우에는 지방세환급가산금을 가산하지 않습니다.

• 경정 등의 청구
• 이의신청, 심판청구, 감사원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에 대한 결정이나 판결

지방세환급금은 지체 없이 지급되어야 하며, 미납된 지방세가 있는 경우 우선 충당하고 남은 금액을 환급합니다. 구체적인 환급 절차나 본인의 환급금 발생 사유에 따른 정확한 기산일은 관할 지방자치단체 세무부서에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