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 위장 탈세 시 명의를 대여해 준 사람도 처벌을 받나요?

조세 회피나 강제집행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에게 자신의 명의를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도록 허락하거나, 타인이 자신의 명의로 사업을 영위하도록 허락한 경우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명의를 빌려준 사람은 단순히 처벌을 받는 것에 그치지 않고 다음과 같은 심각한 경제적·법적 불이익을 겪을 수 있습니다.

• 세금 납부 의무: 명의를 빌려간 사람이 세금을 신고하지 않거나 납부하지 않으면, 사업자등록상 대표자인 명의 대여자에게 세금이 고지됩니다. 실질 사업자가 따로 있다는 사실을 명의 대여자가 직접 입증해야 하는데, 금융실명제 하에서는 이를 밝히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 재산 압류 및 공매: 체납된 세금을 내지 못할 경우 명의 대여자의 소유 재산이 압류될 수 있으며, 최종적으로는 공매 처분되어 세금에 충당될 수 있습니다.
• 금융거래 제한: 체납 사실이 금융회사에 통보되어 신용카드 사용이 정지되거나 은행 대출금 변제 독촉을 받는 등 금융거래상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 부담 증가: 실제 소득이 없더라도 명의상 소득이 있는 것으로 자료가 발생하여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 부담이 대폭 늘어날 수 있습니다.
• 향후 사업 제한: 명의 대여 사실이 국세청 전산망에 기록·관리되므로, 추후 본인이 직접 사업을 하려 할 때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타인에게 명의를 빌려주어 사업이 개시된 이후에는 본인이 실제 사업자가 아님을 입증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주민등록증이나 인감증명서 등을 타인에게 함부로 빌려주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