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업무상 과실로 회사에 손해를 입혔을 때 그 손해배상액을 임금에서 직접 공제할 수 있나요?

사용자가 근로자의 업무상 과실로 발생한 손해배상 채권을 근거로 근로자의 임금이나 퇴직금에서 일방적으로 상계(공제)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의 '임금 전액 지급의 원칙'에 따라 사용자가 임의로 임금을 공제하는 것을 금지하여 근로자의 경제생활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예외적인 경우에는 상계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 근로자의 자유로운 동의: 근로자가 손해배상액을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에 대해 자발적으로 동의한 경우입니다. 이때 동의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것임을 입증할 수 있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하며, 분쟁 예방을 위해 '상계합의서'나 '상계동의서'를 서면으로 작성해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계산 착오 등: 계산 착오 등으로 임금을 초과 지급하여 이를 정산하는 경우 등, 그 시기와 방법이 합리적이고 근로자의 경제생활 안정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예외적으로 상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일방적으로 임금에서 손해배상액을 공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근로자와의 합의를 통해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