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후견인 없이 의사무능력자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위해 배우자를 특별대리인으로 선임하는 신청이 가능한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의사무능력자인 배우자를 대신하여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진행하기 위해 해당 배우자를 특별대리인으로 선임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이해상반행위의 원칙: 상속재산분할협의는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여해야 하는 법률행위로, 상속인들 간의 이해관계가 대립할 수 있는 '이해상반행위'에 해당합니다. 민법 제921조에 따라 친권자나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 또는 의사무능력자와 이해가 충돌하는 경우, 반드시 제3자인 특별대리인을 선임해야 합니다.
• 특별대리인의 자격: 특별대리인은 의사무능력자의 이익을 대변하여 공정하게 협의를 진행해야 하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본인 역시 상속인으로서 자신의 상속분을 확보해야 하는 이해당사자인 배우자는, 의사무능력자의 이익을 대변할 객관적인 제3자로 볼 수 없으므로 특별대리인으로 선임될 수 없습니다.
• 해결 방안: 의사무능력자가 상속인인 경우, 가정법원에 특별대리인 선임을 청구해야 합니다. 이때 특별대리인 후보자는 상속인이 아닌 친족이나 변호사, 법무사 등 이해관계가 없는 제3자를 선정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만약 치매 등으로 인해 지속적인 의사결정이 어려운 상태라면, 특별대리인 선임 외에도 '성년후견인' 제도를 활용하여 후견인이 피후견인을 대리하도록 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원활히 진행하기 위해서는 상속인이 아닌 제3자를 특별대리인 후보자로 지정하여 가정법원에 선임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