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제조업체와 계약서를 사후에 작성해도 사업자등록 변경 시 문제가 없나요?

위탁제조계약서를 사후에 작성하는 것 자체로 사업자등록 변경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나, 세무서의 실질 심사 시 사업의 실체와 위탁제조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탁제조업 인정 요건 및 입증

제조업으로 사업자등록을 유지하거나 변경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계약서의 유무보다 실질적인 제조 활동의 주체가 누구인지가 핵심입니다. 다음 요건을 충족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있다면 계약서 작성 시점과 관계없이 제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제품 기획: 직접 제품을 고안, 디자인, 견본 제작 등을 수행해야 합니다.
• 원재료 제공: 자기 소유의 원재료를 위탁업체에 제공해야 합니다.
• 자기 명의 및 책임: 자기 명의로 제조하게 하고, 자기 책임하에 직접 판매해야 합니다.

사후 계약서 작성 시 유의사항

• 증빙 보완: 계약서가 없던 기간 동안의 원재료 매입 내역, 제품 생산 의뢰 내역, 판매 대금 수취 내역 등 실질적인 거래 증빙을 철저히 보관하십시오.
• 계약서의 효력: 사후에 작성된 계약서라도 해당 거래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면 향후 세무 조사나 실사 시 중요한 보조 증빙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 공유오피스 변경 시 심사: 공유오피스로 사업장을 이전할 경우, 세무서는 해당 장소가 실제 업무 수행이 가능한 고정된 사업장인지 엄격히 확인합니다. 제조업의 경우 제조시설이 없더라도 위탁제조 사실이 명확해야 하므로, 계약서와 함께 실제 사업을 영위하고 있음을 보여줄 수 있는 업무 환경을 갖추는 것이 좋습니다.

사업자등록 정정신고 시에는 공유오피스 이용 계약서와 함께 위탁제조 사실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여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