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연금소득의 과세대상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공적연금소득의 과세대상 범위는 2002년 1월 1일 이후 납입된 기여금 및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거나, 2002년 1월 1일 이후 근로의 제공을 기초로 하여 받는 연금소득입니다.

과세대상 공적연금

• 「국민연금법」에 따른 연금소득 및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계노령연금
•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별정우체국법」에 따라 받는 각종 연금

비과세 연금소득

다음과 같은 유족연금, 장해연금, 상이연금 등은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 유족연금, 퇴직유족연금, 퇴역유족연금, 장해유족연금, 상이유족연금, 순직유족연금, 직무상유족연금,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
• 장애연금, 장해연금, 비공무상 장해연금, 비직무상 장해연금, 상이연금
• 연계노령유족연금, 연계퇴직유족연금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받는 각종 연금 및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금

과세방법 및 계산

• 원천징수: 공적연금 지급기관은 매월 연금 지급 시 '연금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며, 다음 해 1월분 연금 지급 시 연말정산을 실시합니다.
• 연금소득금액 계산: 총연금액(비과세소득 제외)에서 연금소득공제액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총연금액이 1,4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최대 90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 공적연금소득만 있는 경우 연말정산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므로 별도의 확정신고가 필요 없으나, 근로소득 등 다른 종합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이를 합산하여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