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상 특수관계인의 범위는 어떻게 정의되나요?

2024. 12. 7

세법상 특수관계인의 범위는 다음과 같이 정의됩니다:

  1. 친족관계: 4촌 이내의 혈족, 3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사실혼 포함), 친양자와 그 배우자·직계비속, 인지한 혼외자의 생부모(생계를 함께하는 경우)

  2. 경제적 연관관계: 임원과 사용인, 본인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이들과 생계를 함께하는 친족

  3. 경영지배관계: 개인이 직접 또는 친족·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자를 통해 법인 경영에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 해당 법인

특수관계인 판단 시 쌍방관계설을 적용하며, 개별 세법의 규정이 국세기본법에 우선합니다. 또한, 특수관계 판단 시점은 해당 거래나 행위의 성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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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기훈 세무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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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인 판단 시 쌍방관계설과 일방관계설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세법상 특수관계인 판단 시점은 언제를 기준으로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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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 세액공제와 필요경비 처리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기부금 세액공제와 필요경비 처리의 주요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적용 대상: - 세액공제: 주로 근로소득자나 사업소득 외의 종합소득이 있는 자에게 적용 - 필요경비 처리: 사업소득만 있는 개인사업자에게 적용 2. 공제 방식: - 세액공제: 기부금액의 15%(1천만원 초과분 30%)를 세액에서 직접 공제 - 필요경비 처리: 기부금을 비용으로 인정하여 과세표준 자체를 낮춤 3. 공제 한도: - 세액공제: 기부금 종류별로 정해진 한도 내에서 공제 - 필요경비 처리: 사업소득금액을 한도로 필요경비 인정 4. 이월공제: - 세액공제: 한도 초과분에 대해 최대 10년간 이월하여 공제 가능 - 필요경비 처리: 당해 연도에 한해 필요경비로 인정 각 방식은 납세자의 소득 유형과 상황에 따라 적용되며, 세금 절감 효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후 정정이 가능한지, 그리고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부가가치세 신고 후 정정은 가능합니다. 정정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홈택스 접속: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에 로그인합니다. 2. 신고 유형 선택: 과세기간에 따라 '수정신고작성' 또는 '정기신고 확정/예정'을 선택합니다. 3. 신고서 불러오기: 사업자번호 확인 후 기존 신고서를 불러옵니다. 4. 내용 수정: 오류가 있는 부분을 수정합니다. 5. 제출: 수정된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주의할 점은 신고기간 마감일까지는 최종 제출된 신고서가 인정됩니다. 또한, 이미 납부한 세액이 있는 경우 수정으로 인한 차액만 추가 납부하거나 환급받게 됩니다.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통해 피상속인의 채무정보도 조회할 수 있나요?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통해 피상속인의 채무정보도 조회할 수 있습니다. 1. 조회 가능한 채무정보: - 금융거래 내역 (예금, 대출, 보험 등) - 국세 및 지방세 체납 내역 -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체납 내역 2. 조회 방법: - 정부24 웹사이트나 가까운 시구청,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 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 가능 3. 필요 서류: - 상속인의 신분증 - 가족관계증명서 등 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이 서비스를 통해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재산 및 채무 현황을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고용증대세액감면에서 대표와 특수관계인인 직원도 환급 적용이 되는지 알려주세요.
고용증대세액공제에서 대표와 특수관계인인 직원은 일반적으로 환급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 상시근로자 제외 대상: -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와 그 배우자 - 직계존비속 및 친족관계인 사람 2. 이유: - 실질적인 고용 증대 효과를 측정하기 위함 - 제도의 악용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 3. 적용 기준: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 제10항에 명시된 상시근로자 제외 요건 적용 따라서, 대표와 특수관계인인 직원은 고용증대세액공제 계산 시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되지 않으며, 이에 따른 환급 적용도 받을 수 없습니다.
월 80시간 근무하는 계약직 근로자의 4대보험 가입 가능 여부는 어떻게 되나요?
월 80시간 근무하는 계약직 근로자의 4대보험 가입 가능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산재보험: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의무 가입 대상입니다. 2. 고용보험: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므로 의무 가입 대상입니다. 3. 국민연금: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므로 의무 가입 대상입니다. 4. 건강보험: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므로 의무 가입 대상입니다. 따라서 월 80시간 근무하는 계약직 근로자는 4대 보험 모두 의무 가입 대상이 됩니다. 사업주는 해당 근로자를 4대 보험에 반드시 가입시켜야 하며, 미가입 시 과태료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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