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의 실수로 망가진 홀케이크 비용을 월급에서 공제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사용자가 근로자의 실수로 발생한 손해액을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의 '임금 전액지급의 원칙'에 위배되어 허용되지 않습니다.

임금은 근로자의 생존권과 직결되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해 가지는 손해배상 채권을 이유로 임금을 임의로 깎거나 공제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예외적인 경우에는 공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한 동의: 근로자가 자신의 실수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에 대해 자발적이고 자유로운 의사로 동의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상계가 가능합니다. 단, 이 동의가 강요에 의한 것이라면 무효가 될 수 있으므로 매우 엄격하게 판단됩니다.
• 법령 또는 단체협약의 규정: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임금 공제에 관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월급에서 케이크 비용을 공제하는 것은 위법하며,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는다면 사용자는 별도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절차를 통해 손해를 보전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