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급여 중 상병보상연금은 휴업급여와 어떤 차이가 있나요?

상병보상연금은 요양을 시작한 지 2년이 지난 후에도 부상이나 질병이 치유되지 않고 중증요양상태가 계속되는 경우, 휴업급여 대신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휴업급여와 상병보상연금의 주요 차이

• 지급 요건: 휴업급여는 업무상 부상·질병으로 요양 중인 근로자가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지급되지만, 상병보상연금은 요양 시작 후 2년이 경과하고 중증요양상태에 해당하며 취업하지 못하는 상태가 계속될 때 지급됩니다.
• 지급 형태: 휴업급여는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하는 반면, 상병보상연금은 별표에 따른 중증요양상태등급에 따라 지급액이 결정됩니다.
• 저소득 근로자 보호: 상병보상연금 산정 시 평균임금이 최저임금의 70%보다 적으면 최저임금의 70%를 평균임금으로 보며, 산정된 금액이 휴업급여 지급액보다 적을 경우 휴업급여액을 지급하도록 하여 근로자를 보호합니다.

유의사항

• 재요양 시: 재요양을 시작한 지 2년이 지난 후에도 중증요양상태 요건을 충족하면 휴업급여 대신 상병보상연금을 지급합니다.
• 중복 지급 제한: 장해보상연금을 받는 근로자가 재요양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상병보상연금을 지급하지 않으나, 재요양 중 중증요양상태등급이 높아지면 예외적으로 지급될 수 있습니다.
• 세제 혜택: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지급되는 상병보상연금 및 휴업급여는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비과세 소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