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정특례를 받으면 장애인증명서 발급이 가능한가요? 그리고 장애인증명서는 의사에게 발급을 요청해야 하나요?

산정특례 대상자라고 해서 자동으로 장애인증명서가 발급되는 것은 아니며, 소득세법상 장애인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별도의 장애인증명서를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아야 합니다.

장애인증명서 발급 및 절차

1. 발급 요청 대상: 해당 질환을 진료하고 있는 담당 의사(전문의)에게 발급을 요청해야 합니다.
2. 발급 기준: 산정특례 여부와 관계없이, 의료기관의 장이 해당 질환으로 인해 중단 없이 주기적인 치료가 필요하며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발급이 가능합니다.
3. 제출 방법: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8호 서식의 장애인증명서를 연말정산 시 근무처(원천징수의무자)에 제출하면 됩니다.

유의사항

• 산정특례와의 차이: 산정특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이며, 소득세법상 장애인공제는 세금 혜택을 위한 제도이므로 적용 요건과 목적이 다릅니다. 따라서 산정특례 등록 사실만으로는 장애인공제를 받을 수 없으며, 반드시 세법상 요건을 충족하여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 제출 주기: 장애 상태가 1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최초 1회만 제출하면 이후에는 다시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근무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다시 제출해야 합니다.
• 확인 사항: 병원마다 증명서 발급 가능 여부나 절차가 다를 수 있으므로, 진료받는 의료기관의 원무과나 담당 의사에게 '소득세법상 장애인공제를 위한 장애인증명서' 발급이 가능한지 먼저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