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계약 만료 시 사직서 제출을 강요할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계약 만료 시 사직서 제출을 강요받더라도, 근로자의 진정한 의사가 없는 사직서 제출은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즉시 서명하지 말고 대응해야 합니다.

사직서라는 형식적인 서류가 존재하더라도, 사용자의 강요나 압박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작성한 것이라면 법원은 이를 근로자의 자발적 퇴직이 아닌 '실질적 해고'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대응 절차를 권장합니다.

1. 즉시 서명 보류: 사직서 제출을 강요받는 자리에서 즉시 서명하지 말고, "생각할 시간을 달라"고 하며 시간을 확보하십시오. 압박 분위기에서 즉시 서명하는 것은 추후 자발적 사직으로 오인될 소지가 큽니다.
2. 증거 확보: 면담 과정에서 오가는 대화 내용을 녹음하거나, 사직을 종용하는 문자, 메신저, 이메일 등을 보존하십시오. 특히 사직서 제출을 거부할 경우 징계나 불이익을 주겠다는 발언이 있다면 결정적인 증거가 됩니다.
3. 사직서 작성 시 주의: 만약 어쩔 수 없이 작성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사직 사유를 '개인 사정'이나 '일신상의 사유'로 기재하지 말고, '회사 측의 권고사직' 또는 '계약 만료에 따른 퇴직' 등 실제 사유를 명확히 기재하십시오. 사직서에 '개인 사정'이라고 적으면 자발적 퇴직으로 간주되어 실업급여 수급이나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불리할 수 있습니다.
4. 철회 의사 표시: 이미 사직서를 제출했더라도 회사가 이를 수리하기 전이라면, 서면이나 문자 등 증거가 남는 방식으로 즉시 철회 의사를 밝히십시오.
5. 부당해고 구제신청: 강요에 의한 사직서 제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면,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 확보해 둔 강요 정황 증거가 승패를 가르는 핵심이 됩니다.

실업급여의 경우, 회사가 이직 사유를 '자진 퇴사'로 신고할 수 있으므로, 실제 사유가 '권고사직'임을 입증하여 이직확인서 정정을 요구해야 합니다. 사직서 제출은 추후 권리 구제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신중하게 결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