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주식 장내 거래 시 소액주주가 비과세되는 요건은 무엇인가요?

상장주식(유가증권시장, 코스닥, 코넥스)을 증권시장에서 장내 거래하는 경우, 대주주에 해당하지 않는 소액주주가 양도하는 주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상장주식 장내 거래 시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한 핵심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거래 장소: 한국거래소가 개설한 증권시장(유가증권시장, 코스닥, 코넥스) 내에서 매매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장외에서 거래되는 경우에는 대주주 여부와 관계없이 과세 대상이 됩니다.
• 주주 구분: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해당 법인의 지분율 및 시가총액이 대주주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소액주주'여야 합니다.

[대주주 판정 기준] 2024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되는 대주주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코스피: 지분율 1% 이상 또는 시가총액 50억 원 이상
• 코스닥: 지분율 2% 이상 또는 시가총액 50억 원 이상
• 코넥스: 지분율 4% 이상 또는 시가총액 50억 원 이상

주의사항

• 대주주 여부는 주주 1인과 특수관계인의 지분을 합산하여 판단합니다(최대주주인 경우).
• 연도 중에 주식을 추가 취득하여 대주주 요건을 충족하게 된 경우, 그 취득일 이후부터는 대주주로 간주되어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상장주식이라 하더라도 장외에서 거래하는 경우에는 소액주주라도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므로 신고·납부 의무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