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무신고가산세는 어떻게 되나요?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법정신고기한까지 하지 않은 경우, 무신고납부세액에 일정 비율을 곱한 금액이 무신고가산세로 부과됩니다.

무신고가산세율

• 일반 무신고: 무신고납부세액의 20%
• 부정 무신고: 무신고납부세액의 40% (역외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인 경우 60%)

가산세 감면 제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경우, 신고 시점에 따라 가산세의 일부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1개월 이내: 가산세액의 50% 감면
• 1개월 초과 ~ 3개월 이내: 가산세액의 30% 감면
• 3개월 초과 ~ 6개월 이내: 가산세액의 20% 감면

주요 유의사항

1. 중복 적용 배제: 예정신고와 관련하여 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확정신고 시 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2. 납부지연가산세 별도: 신고 불성실에 따른 가산세 외에도, 납부기한까지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미납 기간에 따라 1일 10만분의 22에 해당하는 납부지연가산세가 별도로 부과됩니다.
3. 감면 제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세무서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기한 후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가산세 감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4. 추가납부세액 없는 경우: 2015년 7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는 추가로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