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이전 가입자는 퇴직소득세가 아닌가요?

2016년 이전 가입자라고 해서 퇴직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은 아니며, 퇴직소득세는 가입 시기와 관계없이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에 대해 과세됩니다.

다만, 퇴직소득세 계산 시 근속연수와 퇴직소득 산출세액 계산 방법은 퇴직 시점과 가입 기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과세 대상: 퇴직소득은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른 일시금이나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을 말하며, 가입 시기가 2016년 이전이라 하더라도 퇴직 시점에 발생하는 퇴직소득은 과세 대상입니다.
• 계산 방법의 차이: 퇴직소득세는 퇴직 시점의 법령에 따라 계산되는데, 과거 근무 기간이 포함된 경우 퇴직 시점에 따라 종전의 계산 방식과 개정된 계산 방식을 연도별 적용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하는 경과조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비과세 소득: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각종 급여나 근로기준법 등에 따른 보상금 등 법령에서 정한 비과세 퇴직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한, 퇴직금은 퇴직소득세 과세 대상입니다.

따라서 2016년 이전에 가입했더라도 퇴직 시점에 지급받는 퇴직금은 퇴직소득세 과세 대상이며, 구체적인 세액은 퇴직 당시의 근속연수와 환산급여, 그리고 해당 시점의 세법 규정에 따라 산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