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부동산을 매각처분한 경우 명의수탁자를 양도의 주체 및 납세의무자로 보나요?

명의신탁된 부동산을 매각처분할 때 양도의 주체 및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명의수탁자가 아닌 실질적인 소유자인 명의신탁자입니다.

부동산을 제3자에게 명의신탁한 경우,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해당 부동산을 사실상 지배·관리·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가 납세의무를 집니다. 따라서 명의신탁자가 부동산을 양도하여 그 소득이 명의신탁자에게 귀속되었다면, 공부상 소유자인 명의수탁자가 아니라 명의신탁자가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