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와 비밀유지약정을 체결한 적이 없는데, 동종업계 창업 시 문제가 되나요?

비밀유지약정이나 경업금지약정을 체결한 적이 없더라도, 회사의 영업비밀을 침해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경쟁하는 행위는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1. 비밀유지약정이 없는 경우의 영업비밀 보호

약정서가 없더라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사가 상당한 노력으로 비밀로 관리해 온 생산방법, 판매방법, 고객 정보 등 '영업비밀'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도용하여 창업하는 경우, 회사는 귀하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및 영업금지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2. 경업금지약정이 없는 경우의 창업

약정이 없다면 원칙적으로 퇴직 후 동종 업종에서 창업하는 것은 귀하의 직업선택의 자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법적 분쟁의 소지가 있습니다.

• 영업비밀 침해: 회사의 고유한 기술 노하우나 핵심 고객 명단 등을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하여 창업에 활용하는 경우
• 신의칙 위반: 재직 중 회사의 이익을 현저히 해치는 행위를 하거나, 회사의 자산을 부당하게 유출하여 창업하는 경우

3. 대응 및 유의사항

• 일반적 지식과 영업비밀의 구분: 귀하가 업무를 수행하며 습득한 일반적인 지식, 경험, 기술은 귀하의 자산이므로 이를 활용한 창업은 정당합니다. 그러나 회사의 고유한 영업비밀(입찰 정보, 설계 노하우 등)과 본인의 일반적 지식을 명확히 구분하여 창업을 준비해야 합니다.
• 증거 관리: 창업 과정에서 회사의 자료를 반출하거나 활용하지 않았음을 입증할 수 있도록, 본인의 독자적인 기술이나 노하우로 창업한다는 점을 명확히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 법률 검토: 창업하려는 사업이 회사의 영업비밀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면, 창업 전 관련 분야 변호사의 자문을 통해 법적 리스크를 사전에 점검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