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취득세율 계산 시 조정대상지역 지정 여부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조정대상지역은 「주택법」 제63조의2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하며, 해당 지역의 주택가격 상승률, 청약경쟁률, 주택보급률 등을 고려하여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됩니다. 조정대상지역 지정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토교통부 공고 확인: 국토교통부 장관이 조정대상지역을 지정하거나 해제할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공고하고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합니다. 따라서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의 보도자료나 공고문을 통해 최신 지정 현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관할 지자체 문의: 조정대상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사업주체로 하여금 입주자 모집공고 시 해당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에 포함된 사실을 공고하게 하므로, 해당 지자체의 주택 관련 부서에 문의하거나 분양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지정 및 해제 절차: 국토교통부 장관은 반기마다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소집하여 조정대상지역의 유지 여부를 재검토하며, 지정 사유가 없어졌다고 판단되면 지체 없이 해제하고 이를 공고합니다.

주의사항

• 매매계약 시점의 중요성: 조정대상지역 지정고시일 이전에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공동주택 분양계약 포함)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기 전에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중과세 요건 적용 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정 해제 시: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 이후에 취득하는 주택은 해제된 시점의 규정을 적용받으므로, 취득일 현재 조정대상지역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