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시 기존에 영업했던 건설사들과 거래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대표가 요구하는데 작성해야 하나요?

퇴직 시 특정 건설사와 거래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는 것은 귀하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할 경우 법적 효력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경업금지약정은 무조건 유효한 것이 아니며, 법원은 보호할 가치가 있는 사용자의 이익, 제한의 기간·지역·직종, 대가 보상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효력을 판단합니다.

1. 경업금지약정의 효력 판단 기준

경업금지약정이 유효하려면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이를 벗어난 과도한 제한은 민법 제103조(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따라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 보호할 가치가 있는 사용자의 이익: 단순한 업무 경험이나 일반적인 지식이 아닌, 해당 회사만이 보유한 영업비밀이나 독자적인 노하우가 존재해야 합니다.
• 제한 범위의 합리성: 금지 기간, 지역, 대상 직종이 합리적이어야 합니다. 통상 1년 내외를 합리적 범위로 보며, 수년에 이르는 장기간이나 전국 단위의 광범위한 제한은 무효로 판단될 가능성이 큽니다.
• 대가 보상 유무: 경업금지에 상응하는 보상금이나 특별한 처우가 있었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아무런 대가 없이 일방적으로 작성된 각서는 효력이 부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퇴직 경위: 사용자의 귀책사유(임금체불, 부당해고 등)로 퇴직하는 경우 경업금지를 강제할 정당성이 약해집니다.

2. 각서 작성 시 유의사항

• 강제성 여부: 각서 작성을 거부한다고 하여 퇴직 자체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각서에 서명할 경우 향후 분쟁 시 불리한 증거로 사용될 수 있으므로 신중해야 합니다.
• 법률 검토: 각서의 내용이 귀하의 생존권과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판단된다면, 서명 전 노동 사건을 전담하는 변호사의 검토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 영업비밀 준수: 각서 작성 여부와 관계없이, 기존 회사의 고유한 영업비밀(기술 노하우, 설계 자료 등)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활용하는 행위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별도의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3. 대응 방안

• 구체적 근거 요구: 대표가 각서를 요구하는 구체적인 이유와 법적 근거를 확인하십시오. 단순히 '거래 금지'를 강요하는 것이라면 부당한 압박일 수 있습니다.
• 독자적 업무 수행: 이직 후에는 기존 회사의 영업비밀을 활용하지 않고, 귀하의 독자적인 기술과 경험을 바탕으로 업무를 수행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십시오.
• 법적 대응 준비: 만약 각서 작성을 강요받거나, 이로 인해 부당한 불이익을 받는다면 관련 자료를 수집하여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