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용직 근로자의 통상임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상용직 근로자의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시간급으로 환산하여 산정하며, 이는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연차유급휴가수당 등 법정수당을 계산하는 기준이 됩니다.

통상임금 산정 방법

통상임금을 시간급으로 환산하는 방식은 임금 지급 단위에 따라 다음과 같습니다.

1. 시간급제: 해당 금액이 곧 시간급 통상임금입니다.
2. 일급제: 일급 금액을 1일의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눕니다.
3. 주급제: 주급 금액을 1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1주의 소정근로시간 + 유급 주휴일 시간)로 나눕니다.
4. 월급제: 월급 금액을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1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 × 1년 동안의 평균 주 수 ÷ 12)로 나눕니다.
5. 도급제: 임금 산정 기간의 도급제 임금 총액을 해당 기간의 총 근로시간 수로 나눕니다.

통상임금 판단 기준

대법원 판례 및 고용노동부 지침에 따라 통상임금은 다음 요건을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 소정근로 대가성: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의 대가여야 합니다.
• 정기성·일률성: 지급 시기와 대상이 미리 일정하게 정해져 있어야 합니다.
• 고정성 요건 폐지: 2024년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기존의 '고정성'은 통상임금의 필수 요건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따라서 재직자 조건이나 근무일수 조건이 부가된 임금이라 하더라도, 소정근로를 온전히 제공하면 지급되도록 정해진 임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유의사항

• 통상임금은 실제 지급된 임금의 명칭이 아니라 그 실질적인 성격에 따라 결정됩니다.
•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지급받는 임금이나 소정근로와 관련 없이 지급되는 일시적·변동적 금품은 통상임금에서 제외됩니다.
• 개정된 판례와 지침은 선고일(2024. 12. 19.) 이후의 통상임금 산정부터 적용되므로, 기업은 임금 체계를 재검토하고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를 수정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