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간이과세자가 인적 용역을 고용하여 3.3% 원천징수한 경우,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세 및 지방세를 납부해야 하나요?

간이과세자 여부와 관계없이 인적 용역을 제공하는 자에게 대가를 지급하는 사업자는 원천징수의무자에 해당하므로, 원천징수한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 세무서 및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원천징수 및 납부와 관련하여 유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원천징수의무: 사업자가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하는 자(인적 용역 사업소득자)에게 대가를 지급할 때는 지급액의 3%를 사업소득세로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 지방소득세: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개인지방소득세로 동시에 특별징수하여야 합니다.
• 납부 기한: 원천징수한 세액은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와의 관계: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는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자에 대한 의무이며, 원천징수는 소득세법상 소득 지급자에 대한 의무입니다. 따라서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와 무관하게 소득을 지급하는 사업자는 원천징수 및 납부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 가산세 주의: 원천징수세액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거나 과소 납부하는 경우, 「지방세기본법」 및 「국세징수법」에 따른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만약 상시 고용인원 등 요건을 갖추어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반기별 납부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