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관련 블로그가 아닌 다른 분야의 온라인 활동도 겸직 허가를 받을 수 있나요?

공무원은 교육 관련 블로그가 아니더라도 영리 목적의 온라인 활동이 계속성을 띠고 수익이 발생한다면, 소속 기관장의 겸직 허가를 받아 활동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의 겸직 허가는 블로그의 주제가 교육인지 여부보다 '담당 직무와의 관련성'과 '공무 수행에 지장을 주는지'가 핵심 판단 기준입니다. 따라서 교육 관련 블로그가 아니더라도 다음 요건을 충족한다면 겸직 허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겸직 허가 대상: 영리 업무뿐만 아니라,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더라도 계속성이 있는 업무라면 반드시 소속 기관장에게 겸직 허가를 신청해야 합니다.
• 허가 기준:
  1. 공무원의 직무 능률을 떨어뜨릴 우려가 없어야 합니다.
  2. 공무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없어야 합니다.
  3.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할 우려가 없어야 합니다.
  4.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없어야 합니다.
• 제한 사항: 담당 직무와 관련된 업체에 투자하거나, 업무상 알게 된 정보를 활용하는 등 이해충돌의 소지가 있거나, 유흥업 등 미풍양속을 해치는 활동은 허가되지 않습니다.

유튜브나 블로그 등에서 주기적으로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 소속 기관의 복무 담당 부서에 업무 내용과 수익 발생 여부 등을 정리하여 겸직 허가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허가 없이 영리 업무를 계속할 경우 복무 규정 위반으로 징계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활동 시작 전 반드시 사전 검토를 받으시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