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보조원 계약 시 유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중개보조원을 고용하여 계약을 체결할 때는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고용 신고 의무, 직무교육 이수, 신분 고지 의무 등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주요 유의사항

• 고용 신고 의무: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보조원을 고용한 경우, 업무 개시 전까지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고용관계가 종료된 때에도 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 직무교육 이수: 중개보조원은 고용 신고일 전 1년 이내에 시·도지사 또는 등록관청이 실시하는 직무교육(4시간)을 반드시 이수해야 합니다. 다만, 고용관계 종료 신고 후 1년 이내에 다시 고용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교육이 면제됩니다.
• 신분 고지의무: 중개보조원은 현장안내 등 중개업무를 보조하는 경우, 중개의뢰인에게 본인이 중개보조원이라는 사실을 미리 알려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업무 범위 제한: 중개보조원은 현장안내 및 일반서무 등 단순 업무를 보조하는 자이므로, 직접적인 중개계약서 작성이나 확인·설명서 작성 등은 할 수 없습니다. 모든 업무상 행위는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로 간주되므로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합니다.
• 고용 인원 제한: 개업공인중개사가 고용할 수 있는 중개보조원의 수는 개업공인중개사와 소속공인중개사를 합한 수의 5배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표시·광고 금지: 중개보조원은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할 수 없으며, 광고 시 중개보조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해서도 안 됩니다.

중개보조원의 위반행위는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로 보아 개업공인중개사에게도 행정처분이나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고용 시 관련 법령 준수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