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년도 거래횟수 조건 미충족으로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았으나, 26년 8월 현재 25년도 거래횟수가 50건 이상임을 확인했습니다. 지금이라도 통신판매업 신고를 진행해도 괜찮을까요?

2025년도 거래 횟수가 50건 이상이라면 2026년에는 통신판매업 신고 의무가 발생하므로, 지금이라도 즉시 관할 지자체에 신고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 기준은 '직전 연도'의 거래 횟수를 기준으로 매년 판단합니다. 따라서 2025년도 거래 횟수가 50건 이상이었다면 2026년에는 더 이상 신고 면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신고 의무가 발생한 상태입니다. 신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영업을 계속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시정명령이나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조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신고 절차 및 주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고 방법: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청에 방문하거나, 정부24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 필수 준비물: 온라인 신청 시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에스크로)'이 반드시 필요하므로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신고 기한: 신고 의무가 발생한 시점부터 지체 없이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미 기준을 초과한 상태라면 지금이라도 즉시 신고 절차를 진행하여 리스크를 해소하시기 바랍니다.
• 등록면허세: 통신판매업 신고 후에는 매년 등록면허세가 부과되므로, 향후 사업을 중단하게 될 경우 반드시 폐업 신고까지 함께 챙겨야 세금 부과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통신판매업 신고는 사업자의 신원 확인과 소비자 보호를 위한 법적 의무이므로, 면제 기준을 초과한 즉시 신고하여 사업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