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간 돈을 빌릴 때 이자는 어떻게 설정해야 하나요?

형제간 금전 거래 시 증여세 과세를 피하기 위해서는 적정 이자율(연 4.6%)을 적용하여 이자를 주고받거나, 무이자 또는 저리로 빌리더라도 연간 증여재산가액(대출금액 × 4.6% - 실제 지급한 이자)이 1천만 원 미만이 되도록 설정해야 합니다.

형제는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므로, 단순히 차용증만 작성하는 것으로는 부족하며 실제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성립했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다음 사항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1. 적정 이자율 적용: 원칙적으로 연 4.6%의 이자를 지급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만약 이보다 낮은 이자를 지급한다면, 그 차액만큼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2. 증여세 과세 기준: 무이자 또는 저리로 빌려 계산된 증여재산가액이 1년 기준 1천만 원 이상이면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예를 들어, 무이자로 빌릴 경우 약 2억 1,739만 원까지는 증여재산가액이 1천만 원 미만이 되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3. 실질적 이자 지급 증빙: 차용증 작성은 기본이며, 실제로 매월 또는 매년 약정한 이자를 자녀의 계좌에서 부모(또는 형제)의 계좌로 이체하여 금융 거래 내역을 남겨야 합니다. 이자 지급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면 차입금이 아닌 증여로 추정될 위험이 큽니다.
4. 원금 상환 계획: 차용증에 변제기(상환일)를 명시하고, 실제 해당 기일에 원금을 상환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만약 원금을 갚지 않으면 당초부터 증여였던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금전소비대차계약의 실질은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판단하므로, 차용증의 형식과 내용이 통상적인 거래 관행에 부합하도록 작성하고 이자 지급 내역을 철저히 관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