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근로자가 계약기간 만료 전 근무시간 단축을 요청했으나 회사가 이를 거부하고 권고사직을 진행하려 할 때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근로자의 근로시간 단축 요청을 회사가 수용하기 어려운 경우, 근로자와 협의하여 권고사직을 진행하는 것은 가능하나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합의가 핵심입니다.

권고사직 진행 시 유의사항

1. 자유로운 의사 확인: 권고사직은 사용자의 사직 권유와 근로자의 수락이 결합된 '합의해지'입니다. 회사가 일방적으로 사직을 강요하거나 협박하는 경우, 형식은 권고사직이라도 실질은 부당해고로 판단될 위험이 있습니다. 근로자가 충분히 숙고할 시간을 주고, 사직 의사를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2. 서면 합의서 작성: 권고사직에 합의한다면, 사직 사유, 퇴직일, 위로금(지급 시), 정산 항목(퇴직금, 연차수당 등)을 명시한 합의서를 작성하고 양측이 서명하여 보관하십시오. 특히 사직 사유를 '경영상 필요에 의한 권고사직' 등으로 명확히 기재해야 근로자의 실업급여 수급에 불이익이 없습니다.
3. 실업급여 관련: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도록 이직확인서와 고용보험 상실신고서에 퇴직 사유를 비자발적 사유(권고사직)로 정확히 신고해야 합니다. 사직서에 '개인 사정'으로 기재할 경우 자발적 퇴직으로 분류되어 수급이 어려울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근로시간 단축 요청에 대한 대응

회사가 근로시간 단축을 수용할 의무는 없으나, 만약 근로자가 가족돌봄, 본인 건강, 학업 등 법령에서 정한 사유로 단축을 신청한 경우라면 대체인력 채용 불가능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단순히 회사가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권고사직을 추진하기보다는, 근로자와 충분히 대화하여 업무 조정 가능성이나 다른 지원 방안을 먼저 협의하는 것이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만약 근로자가 권고사직을 거부하고 계속 근무하겠다는 의사를 밝힌다면, 회사는 기존 근로계약대로 근무를 지시할 수 있습니다. 이때 근로자가 무단으로 근무를 거부하거나 지시를 따르지 않는다면, 그에 따른 징계 절차 등을 검토해야 하며, 일방적인 해고는 정당한 사유와 절차(서면 통지 등)가 없으면 부당해고가 될 수 있음을 유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