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계약직에 대한 차별적 처우 시정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기간제·단시간·파견근로자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적 처우를 받은 경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시정신청 절차 및 요건

1. 신청 기간: 차별적 처우가 있은 날(계속되는 차별적 처우는 그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2. 신청 방법: '차별적 처우 시정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제출합니다. 신청서에는 근로자와 사업주의 인적 사항, 신청 취지, 차별적 처우의 구체적 내용을 명시해야 합니다.
3. 조사 및 심문: 신청서가 접수되면 노동위원회는 조사관을 통해 서면·출석·현지 조사를 진행하며, 이후 심문회의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합니다.
4. 판정 및 명령: 차별적 처우가 인정되면 노동위원회는 사용자에게 차별 행위 중지, 근로조건 개선, 적절한 배상 등을 포함한 시정명령을 내립니다.

유의사항

• 조정 및 중재: 판정 전 당사자 간 자율적인 해결을 원할 경우, 시정신청을 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조정 또는 중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재심 신청: 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에 불복하는 경우,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불리한 처우 금지: 사용자는 근로자가 시정신청을 했다는 이유로 해고 등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