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서에 '업무수행 부적정으로 인한 권고사직'으로 서명하고 상실코드 26-3으로 신고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

사직서에 '업무수행 부적정으로 인한 권고사직'을 사유로 기재하고 상실코드 26-3으로 신고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직하는 '비자발적 이직'인 경우에 지급됩니다. 권고사직은 회사의 사직 권유에 근로자가 합의하여 퇴사하는 형태이므로 비자발적 이직으로 분류됩니다. 특히 상실코드 26-3은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징계해고 정도는 아니지만 사업주가 퇴직을 권유하여 이직한 경우'를 의미하며, 이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다음 사항을 유의해야 합니다.

1. 중대한 귀책사유 여부: 만약 업무수행 부적정이 고용보험법상 '중대한 귀책사유(예: 장기간 무단결근, 공금횡령 등)'에 해당하여 징계해고가 정당한 상황임에도 권고사직으로 처리된 것이라면, 고용센터의 심사 과정에서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업무 능력이 부족하거나 성과가 저조한 수준의 '업무수행 부적정'이라면 수급에 지장이 없습니다.
2. 객관적 입증: 고용센터는 단순히 사직서의 문구만 보는 것이 아니라, 실제 퇴사 경위와 사직의 자발성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사직서에 서명했더라도 회사의 강요나 압박이 있었다면 해고로 재해석될 수 있고, 반대로 실제로는 자발적 사직인데 실업급여를 위해 권고사직으로 위장 신고한 것이라면 부정수급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3. 증빙 자료: 사직서와 권고사직 합의서 등은 퇴사 당시의 상황을 입증하는 중요한 자료입니다. 회사가 사직을 권유했고 근로자가 이에 합의했다는 정황이 객관적으로 확인된다면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인정받는 데 문제가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단순 업무 부적정으로 인한 권고사직은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사유이나, 실제 퇴사 사유가 고용보험법상 수급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고용센터의 최종 심사를 통해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