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서 매출 면세사업과 임대·저작권 과세사업을 겸업하는 회사가 문해력 진단 검사 도구 개발 비용에 대해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문해력 진단 검사 도구 개발 비용을 지출하는 경우, 해당 비용이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중 어디에 실질적으로 귀속되는지에 따라 매입세액 공제 여부가 결정됩니다.

1. 실지귀속에 따른 구분: 매입세액은 발생 건별로 실질적인 귀속처를 먼저 판단해야 합니다.

   • 과세사업(임대, 저작권 등)에 직접 사용되는 비용이라면 매입세액 전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면세사업(교과서 매출 등)에 직접 사용되는 비용이라면 매입세액 전액을 불공제합니다.

2.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 만약 해당 개발 비용이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라면,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규정을 적용해야 합니다. 이 경우 총공급가액 중 면세공급가액의 비율만큼을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으로 보아 불공제하고, 나머지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3. 주의사항:

   • 실지귀속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안분계산을 하는 것은 잘못된 처리입니다. 반드시 발생 건별로 세분하여 귀속처를 먼저 확인하십시오.
   • 만약 해당 개발 도구가 면세사업인 교과서 관련 사업에만 전적으로 사용되는 것이라면, 해당 매입세액은 전액 불공제 대상입니다.
   •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시, 국고보조금 등을 재원으로 사용한 경우라도 해당 비용이 과세사업을 위한 것이라면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으나, 면세사업을 위한 것이라면 불공제됩니다.

구체적인 귀속 여부는 해당 개발 도구의 실제 사용 목적과 사업 계획 등을 바탕으로 판단해야 하며,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 안분계산을 적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