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금액 17,477,581원, 공급가액 15,910,833원, 부가세 1,566,748원으로 부가세가 10%가 아닌 경우 세금계산서를 다시 발급받아야 하나요?

제시해주신 금액(공급가액 15,910,833원, 부가가치세 1,566,748원)은 부가가치세율 10%가 정확히 적용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인 공급가액과 세액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에 해당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과 세액은 원칙적으로 공급가액의 10%로 기재되어야 합니다. 현재 기재된 세액은 공급가액의 약 9.85% 수준으로, 이는 세법상 적법한 세금계산서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이 경우 다음과 같이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1.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요청: 공급자에게 해당 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공급가액 및 세액)이 착오로 잘못 기재되었음을 알리고,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을 요청하십시오.
2. 발급 절차: 공급자는 당초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취소하는 음(-)의 세금계산서 1장과, 올바른 금액(공급가액 15,888,710원, 부가가치세 1,588,871원 등 10%가 적용된 금액)으로 기재된 세금계산서 1장을 새로 발급해야 합니다.
3. 가산세 및 매입세액 공제: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하거나 가산세가 부과될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착오를 인지한 즉시 수정 발급을 진행하여 거래 사실을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공급자가 수정 발급을 거부하거나 거래 사실 확인이 어려운 경우, 추후 세무조사나 경정 과정에서 매입세액 공제가 부인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적법한 세금계산서로 교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