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양도양수 시 포괄양수도에서 제외되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사업의 포괄양수도에서 제외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경우는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지 않거나, 법령에서 정한 예외적인 상황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포괄양수도에서 제외되는 주요 사례

• 일부 자산·부채만 승계: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토지나 건물을 제외하고 양도하거나, 종업원 전부 또는 기계설비 등을 제외하고 양도하는 등 사업의 핵심 구성요소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 부동산임대업의 특례: 부동산임대업자가 임차인에게 임대업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는 사업의 양도로 보지 않습니다.
• 부동산매매업·건설업의 일부 매각: 부동산매매업자나 건설업자가 일부 부동산 또는 일부 사업장의 부동산만을 매각하는 경우는 포괄양수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시차를 둔 분할 양도: 일부 과세대상 사업용 부동산을 먼저 양도하고, 동일한 과세기간이 지난 후 나머지 사업 관련 권리·의무 등을 양도하는 경우처럼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입니다.
• 강제집행: 강제집행 절차에 의해 경락된 재산을 양수한 경우는 사업의 양도로 보지 않습니다.

참고사항

• 미수금·미지급금: 사업 양도·양수 과정에서 미수금, 미지급금,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을 제외하고 승계하는 것은 포괄적 승계로 인정되므로 제외 조건이 아닙니다.
• 대리납부 특례: 포괄양수도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양수자가 대가를 지급할 때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관할 세무서에 대리납부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